‘ICO 토큰 사실상 미등록증권’ 말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CO 관련 소환 조사 실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ICO 프로젝트들에게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SEC는 ‘DAO’ 토큰 관련 내부 조사를 진행한 이후 DAO 토큰이 ‘화폐’가 아닌 ‘증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SEC는 ICO의 편법성 위험에 대해… read more

‘달러도 근본 가치 없다’ 미국 예금보험공사 전 사장 파격 발언 주목

미국 예금보험공사의 실라 베어(Sheila Bair) 전 사장이 “암호화폐 불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금융 언론사 배론스(Barron’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비록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근본적인 가치가 없지만 달러 또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불법화해선 안된다”라고… read more

중국,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감시한다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철폐된 이후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지속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자, 중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인다. 상하이 기반 언론 이차이(Yicai)는 중국 내 공공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최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개인간거래(P2P)… read more

독일 정부 ‘결제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는 암호화폐, 세금 부과 대상 아니다’

독일 연방 재무부(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s)가 암호화폐가 결제 지불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재무부는 지난 2015년 유럽연합 법원이 내린 암호화폐 관련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결정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유럽연합 법원은 “암호화폐가 거래자… read more

미 법무부 부장관, “미국 정부 포괄적 암호화폐 전략 구상 중이다”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통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드 로젠슈타인(Rod Rosenstein) 법무부 부장관은 이번 주 열린 금융서비스 라운테이블(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컨퍼런스 질의응답 시간에 암호화폐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답변 중… read more

베네수엘라 대통령, “17만명 페트로 투자 신청했다” 주장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총 171,000명의 개인과 기업들이 페트로(Petro) ICO의 사전 판매 참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보증 암호화폐 페트로의 사전 판매는 지난주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투자자들의 약 40,8%가 미국 달러로,… read more

이스라엘 대법원, 암호화폐 중개업자 은행 계좌 폐쇄 막아

  이스라엘 대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의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2013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비츠오브골드(Bits of Gold)는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뱅크루미(Bank Leumi) 계좌가 차단되는 기로에 있었다. 뱅크루미는 지난가을부터 비츠오브골드의 암호화폐 사용자와 비즈니스가… read more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의원 주최 암호화페 세미나 진행

오늘 오전 10경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병국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체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가 진행됐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진행된 해당 세미나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가상화폐 TF 소속 변호사들과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원종현… read more

베네수엘라,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제한할 움직임 보여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 발행된 페트로(Petro) 관련 규제의 일부로 공개된 ‘암호화폐 매뉴얼’에 의하면 베네수엘라 내 8개의 거래소가 페트로의 거래를 허가받았다. 해당 매뉴얼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규제들을 나열했다…. read more

우즈베키스탄 정부 “9월 부터 암호화폐 규제 시행”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올해 9월에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 센터를 7월부터 운영한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언론사 브스글리아드 보도에 의하면 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초안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는 정부, 중앙은행 외 관련 기관들의… read more

소규모 신생국 ‘리버랜드’ 자체 암호화폐 발행 예정

세르비아-크로아티아 국경 사이의 지역에 설립된 소규모 신생국 리버랜드(Liberland)가 블록체인 기반 위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리버랜드의 영토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7 킬로미터에 이르는 다뉴브 강 무인 습지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