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긴급 대책’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업계 반응은? 

지난 2017년 가상통화 대상승장 당시 정부가 이를 ‘투기’라 규정 짓고 가상계좌 신규개설을 전면 중단 및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법적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그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가상통화를 ‘암호재산’이라고 표현하며 거래실명제 준수 강제로 인해… read more

“가상통화 투기 근절책이 재산권 침해?”…공개변론서 무슨 말 나올까

2017년 정부가 꺼낸 가상통화 투기 근절책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정부 대책이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에… read more

“북한 암호화폐 행사 가면 안돼”…UN 안보리 경고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북한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제2회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는 오는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15일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read more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한 금융위…”국가간 공동 대응 나서야”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공동 대응 기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안정성을 보장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병두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read more

홍남기 장관 암호화폐 과세 발언에 코인업계 ‘화들짝’…반응 살펴보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암호화폐 과세’ 발언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법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13일 홍 부총리는… read more

카카오·코트라 “핀테크 보다 테크핀 중요”…데이터 3법 통과가 가져올 변화는?

전통 금융기관과 카카오페이 등이 테크핀이 중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의 2부 패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테크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크핀은 기술과 금융의 합성어로 핀테크는 은행,… read more

금융당국 ‘데이터 3법’ 통과에 환영…“4차 산업혁명 대응위해 머리 맞대자”

빅데이터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당국과  학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read more

“암호화 자산 데이터 보안 주력”…유럽증권감독청 계획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암호화 자산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스매그네이츠,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ESMA는 이날 개최한 ‘2020~2022년 전략 오리엔테이션’에서 “자본시장이 디지털화로 인한 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SMA는 “우리는 시장 참여자가 명백한 위험을… read more

14개월 만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과기부 “데이터산업 육성”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1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종합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read more

“그램 토큰, 투자 상품 아냐”…텔레그램이 강조한 이유는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ON)의 자체 토큰 그램(Gram)에 대해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날 텔레그램은 블로그에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그램의 판매나 구매, 보유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투자 기대… read more

업비트 도난 이더리움 ‘5000개’ 이동 포착…목적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서 탈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자금 계정에서 이더(ETH) 5000개가 움직였다. 미 달러로 78만 6393달러(9억 2164만원) 가량의 규모다. 지난해 11월 27 업비트에서 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트론 등 암호화폐가 비정상 출금돼 해킹 의혹이 일었으며 하루… read more

ECB “CBDC, ‘차등적 금리시스템’으로 통화량 통제해야”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경우 차등적인 금리 시스템을 통해 통화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ECB 울리히 빈사일(Ulrich Bindseil)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국장(Director General)이 이 같은 내용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