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3법’ 관련 쟁점은?

국회에서 심사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ad more

“코인 범죄 해결하려면”..세계경찰 입지 다지는 인터폴, 대응책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인터폴월드2019’ 에선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다. 익명 네트워크 토르(Tor)나 I2P(Invisible Internet Project)를 포괄하는 다크넷(Darknet)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다. 인공지능(AI)이 이제 막 거버넌스에 대해… read more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은 축복일까 해악일까…변호사 제언 들어보니

뜨거운 감자다. 블록체인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한 이야기다.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된 정보를 위변조되거나 삭제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개인정보 침해가 될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