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등 거래소도 FIU 감독받아야”…홍성국, ‘가상자산 돈세탁 감독법’ 발의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업무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0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read more

[돈돈돈2019]⑤ 막다른 골목 앞 특금법…가상자산 업계 당면 과제는

[편집자주]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이른바 ‘놈놈놈’이 무법천지 만주에서 정체불명의 지도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추격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지도에 표시된 도착점에 당도한 놈놈놈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후 끝이 난다. 이런… read more

국회 본회의 앞둔 ‘특금법 개정안’…금융위 “하위 법규, 업계 의견 적극 수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read more

“특금법 개정안 업계 의견 모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 FIU 만난 이유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FIU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당국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관련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 평가를 준비한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전날 FIU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과 면담을 가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