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암호화폐는 허용 NO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블록체인 특구에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았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을 비롯해 강원, 대구, 전남 등… read more

박영선 장관 “산업간 경계 뛰어넘는 시대..규제가 변화 막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차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심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read more

“블록체인 육성 외치며 거래소는 불법?” 중기부 결정에 싸늘한 반응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면서 거래소는 불법이라고요?” “거래소 육성을 막는다면 결국 인력들은 해외로 나가겠죠.” “벤처 마인드로 일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키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는 28일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지난 27일 ‘블록체인기술 산업… read more

암호화폐 거래소, 결국 벤처기업서 제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달부터 공식적으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지난 7월 27일 고시한… read more

거래소 “전방위적으로 압박받는 느낌” vs 중기부 “대화해보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업계 내외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눠보는 비공개 간담회를 다음주 22일 수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 벤처기업이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인 기업과… read more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업종 제외시 어떤 변화 있을까 A to Z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업계 내외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실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정리해보았다. 앞서 블록인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벤처특별법)’를… read more

[인사이트]중기부, 거래소에 36억 투자하더니 태세 전환…정부 눈치 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던 전력이 밝혀졌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 중 벤처기업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