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암호화폐 입금정지 부당…“비트소닉 등 암호화폐 거래소 손 들어줘”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입금 거래 정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고석범 판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코인이즈, 벤타스 비트가 신청한 거래정지조치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암호화폐 거래소 3사는 정상적으로 법인계좌를… read more

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 통화 아닌 자산”…양도소득세 부과 판결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은 통화(currency)가 아닌 자산(asset)”이라는 이스라엘 조세당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비즈니스매체 글로브(Globes)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은 납세 관련 소송에서 조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 read more

미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에 “비트코인 주소 공개하라”…무슨 일?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채굴업체 엔체인의 수석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에게 보유했던 비트코인 주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라이트 박사는 스스로를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로, 현재 비트코인을 공동 개발한 데이브 클라이만의 지적재산권과 비트코인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