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 통화 아닌 자산”…양도소득세 부과 판결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은 통화(currency)가 아닌 자산(asset)”이라는 이스라엘 조세당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비즈니스매체 글로브(Globes)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은 납세 관련 소송에서 조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 read more

미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에 “비트코인 주소 공개하라”…무슨 일?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채굴업체 엔체인의 수석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에게 보유했던 비트코인 주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라이트 박사는 스스로를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로, 현재 비트코인을 공동 개발한 데이브 클라이만의 지적재산권과 비트코인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