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법원 “공판 기록에 블록체인 사용 중…개혁 일환”

중국 상하이 법원이 개혁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사용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법원은 공판 내용을 기록하는 데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법원의 개혁 시범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3개월간 260개 법원이… read more

미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자폐증 증명할 전문가 출석시켜라”

미국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 박사에게 자폐증을 증명할 전문가를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스스로를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소개하는 라이트 박사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 법정에서 일관성 없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잘못된 비트코인 주소를 제출한 것에 대해… read more

“미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 요구 불법 아냐”…판결 이유는

미국 법원이 납세자 조사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한 미국 국세청(IRS)의 행동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비트코인익스체인가이드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에 이용자 거래… read more

법원, 은행 암호화폐 입금정지 부당…“비트소닉 등 암호화폐 거래소 손 들어줘”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입금 거래 정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고석범 판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코인이즈, 벤타스 비트가 신청한 거래정지조치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암호화폐 거래소 3사는 정상적으로 법인계좌를… read more

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 통화 아닌 자산”…양도소득세 부과 판결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은 통화(currency)가 아닌 자산(asset)”이라는 이스라엘 조세당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비즈니스매체 글로브(Globes)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은 납세 관련 소송에서 조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 read more

미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에 “비트코인 주소 공개하라”…무슨 일?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채굴업체 엔체인의 수석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에게 보유했던 비트코인 주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라이트 박사는 스스로를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로, 현재 비트코인을 공동 개발한 데이브 클라이만의 지적재산권과 비트코인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