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호 신청사’, 8개월째 심의 못 받아…대체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규제샌드박스 1호 신청사’에 대한 심의를 7개월째 미루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사 모인의 이야기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안건으로 신청했다. 21일 과기부는 5차 신기술‧서비스… read more

금융규제 샌드박스, 하반기 219개 신청 대기…블록체인·마이데이터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앞두고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42개 회사가 219건의 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8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다.  6일 금융위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 read more

금융위, ‘리브라’ 관련 동향 발표…”부정적 의견 우세, 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리브라는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 등을 해결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지만  불분명한 가치 보장 방식, 가치 폭락 우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극대화 등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 read more

금융위 “블록체인 서비스는 OK, 암호화폐 건의안은 NO”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을 수립했지만, 암호화폐 관련 규제 혁신 건의는 모두 불수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발표를 통해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건의된… read more

아이콘루프 ‘마이아이디’,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지정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신원증명 서비스인 ‘마이아이디’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콘루프는 최대 4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아이콘루프의 탈중앙 신원확인(DID) 서비스  ‘마이아이디’를 포함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read more

금융당국,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오는 7월9일부터 법제화 절차를 밟는다. 코인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부터 금융권 행정지도를 줄이겠다”며 “현행 39건(금융위 12개, 금융감독원 27개)의 행정지도 중 8건은 폐지, 22건은… read more

또 벌집계좌 해지 통보 받은 코인거래소…’깜깜이 통장’ 논란 재점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계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나인빗이 “정부가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탓이다. 일각에선 이미 투자자가 현존하는 시장에서 단순히 벌집 계좌를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