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니셜’로 비대면 실명 확인”…혁신금융서비스 선정 4건은?

내년 6월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SK텔레콤의 이니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니셜은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포함한 4건의… read more

‘정부 가상통화 대책’ 놓고 공방전…”재산권 침해” VS “정당한 규제”

2017년 정부가 꺼낸 가상통화 규제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가상통화를 ‘암호재산’이라고 표현하며 거래실명제 준수 강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규제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read more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한 금융위…”국가간 공동 대응 나서야”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공동 대응 기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안정성을 보장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병두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read more

국회 본회의 앞둔 ‘특금법 개정안’…금융위 “하위 법규, 업계 의견 적극 수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read more

특금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신호탄 되나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일괄 논의됐다. 비공개… read more

‘규제샌드박스 1호 신청사’, 8개월째 심의 못 받아…대체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규제샌드박스 1호 신청사’에 대한 심의를 7개월째 미루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사 모인의 이야기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안건으로 신청했다. 21일 과기부는 5차 신기술‧서비스… read more

금융규제 샌드박스, 하반기 219개 신청 대기…블록체인·마이데이터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앞두고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42개 회사가 219건의 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8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다.  6일 금융위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 read more

금융위, ‘리브라’ 관련 동향 발표…”부정적 의견 우세, 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리브라는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 등을 해결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지만  불분명한 가치 보장 방식, 가치 폭락 우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극대화 등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 read more

금융위 “블록체인 서비스는 OK, 암호화폐 건의안은 NO”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을 수립했지만, 암호화폐 관련 규제 혁신 건의는 모두 불수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발표를 통해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건의된… read more

아이콘루프 ‘마이아이디’,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지정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신원증명 서비스인 ‘마이아이디’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콘루프는 최대 4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아이콘루프의 탈중앙 신원확인(DID) 서비스  ‘마이아이디’를 포함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read more

금융당국,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오는 7월9일부터 법제화 절차를 밟는다. 코인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부터 금융권 행정지도를 줄이겠다”며 “현행 39건(금융위 12개, 금융감독원 27개)의 행정지도 중 8건은 폐지, 22건은… read more

또 벌집계좌 해지 통보 받은 코인거래소…’깜깜이 통장’ 논란 재점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계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나인빗이 “정부가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탓이다. 일각에선 이미 투자자가 현존하는 시장에서 단순히 벌집 계좌를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