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코트라 “핀테크 보다 테크핀 중요”…데이터 3법 통과가 가져올 변화는?

전통 금융기관과 카카오페이 등이 테크핀이 중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의 2부 패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테크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크핀은 기술과 금융의 합성어로 핀테크는 은행,… read more

금융당국 ‘데이터 3법’ 통과에 환영…“4차 산업혁명 대응위해 머리 맞대자”

빅데이터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당국과  학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read more

금융위 “가상자산 제도화 아닌 자금세탁방지 취지”…특금법 입법 촉구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제 등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달 입법을 마무리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이에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 read more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불발, 왜?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이후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이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read more

“특금법 시행까지 남은 1년반은…” 피어테크 한승환 대표, 국회서 제안한 내용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1년 반의 시간은 제도권 내외의 기업들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블록체인 금융기술사 피어테크(Peertec)의 한승환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Q&A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와 권칠승… read more

‘데이터3법’ 상임위 통과…올해 본회의 문턱 넘을까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가 국회 본회의를 향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read more

국회 본회의 앞둔 ‘특금법 개정안’…금융위 “하위 법규, 업계 의견 적극 수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read more

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3법’ 관련 쟁점은?

국회에서 심사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ad more

“특금법 개정안 표기 수정해달라” 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 전달한 입장문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23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협회는 개정안 중 일부 표기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특금법 개정안 제 2조 내용 중 ‘가상자산 취급업소’라고 표기된 용어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상자산… read more

민병두 “특금법 개정안 통과 미룰 이유 없어”…한국블록체인협회 의견서 전달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오갑수 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read more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디코노미 수놓은 ‘말말말’

지난 4~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청중 4000명을 모은 ‘제2회 분산경제포럼(이하 디코노미·Deconomy)’이 막을 내렸다. 이틀간 디코노미의 무대를 가득 채운 거장들의 연설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남겼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디코노미 패널 토의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뒷받침이… read more

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디코노미 발표 하루만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5일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일 제2회 분산경제포럼(이하 디코노미·Deconomy)에 참석해 “블록체인이 활성화 되려면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