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하는 CBDC 개발 가능”…ECB가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결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이 창설한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익명성 추구(Exploring anonymity 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제목의 보고서를… read more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불발, 왜?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이후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이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read more

‘데이터3법’ 상임위 통과…올해 본회의 문턱 넘을까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가 국회 본회의를 향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read more

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3법’ 관련 쟁점은?

국회에서 심사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ad more

‘또’ 터진 코인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이번엔 비트멕스 사용자 이메일

글로벌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비트멕스에서 사용자 이메일이 유출됐다.  1일 비트멕스는 영문 공지를 통해 “일부 사용자에게 ‘일반 사용자 업데이트’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안에 타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 거래소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최우선인데 이번… read more

페이스북이 보는 ‘데이터 이동과 프라이버시’…공개된 백서 보니

페이스북이 ‘데이터 이동과 프라이버시(data Portability  and Privacy)에 대한 백서를 공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공식 뉴스룸을 통해 “사람들이 데이터 이동 툴을 믿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들이 어떤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데이터를 타 서비스로 옮길 때 누가… read more

영국 정보위원회 “리브라, 고객 정보 개방해야”..각국 규제기관 동참

영국 정보위원회(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가 세계 각국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와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 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데이터 보호 감시기관인 정보위원회는 데이터 보호법에 근거, 페이스북 및 28개 기업에 고객… read more

‘프라이버시’ 카드 꺼낸 애플…승부수는 다른 곳에 있다

[에어블록 김희연 사업개발 팀장] “내 데이터는 이미 공공재”라고 습관처럼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 주권 의식은 그대로다. 데이터 주권,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제적, 사회적 논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지만 개인의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무하다. 해외, 특히 미국에서… read more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은 축복일까 해악일까…변호사 제언 들어보니

뜨거운 감자다. 블록체인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한 이야기다.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된 정보를 위변조되거나 삭제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개인정보 침해가 될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