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대표, ‘암호화폐 허위 충전’으로 집유…암호화폐 업계 첫 유죄 판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허위 암호화폐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구속,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8일 김 대표에 대해 허위의 암호화폐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이 선고됐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겐 실제 암호화폐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으나,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체결된 점을 알았더라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보관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배임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고, 외부 유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홍모씨는 올 1~2월 개인 명의 계정에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하고,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매수 주문하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거래된 암호화폐는 4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은 이렇게 얻은 고객 예탁금 중 336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삿돈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임원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와 조씨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