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원들 “ICO를 투자 계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암호자산을 주식(security)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보냈다.

지난달 28일 ccn의 보도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공화당 의원인 테드 버드를 포함해 15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서한에는 SEC가 최초 코인공개(ICO)로 등장하는 토큰이 어떤 지점에서 주식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은 또 “신생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됐다”며 “디지털 토큰 공개와 판매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불확실하면서 이런 현황이 미국의 혁신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미 SEC의 수장 제이 클레이턴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일부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만으로는 관련 정책을 명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식적인 지침(formal guidance)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ICO를 통해 처음 코인이 거래될 때 이를 ‘투자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등 SEC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청도 서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