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결국 벤처기업서 제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달부터 공식적으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일반 및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는데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업종에서 지난해부터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지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 나머지 9개 블록체인 관련 업종 세부분류 

다만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선 3년 이내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 나머지 9개 블록체인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