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블록체인’ 국민청원 ‘1394건’, 알고 계셨나요?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을 게시한 홍준 씨는 “블록체인 철학과 사업적 파급력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발행 등에 대한 제재로 인해 블록체인 기슬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력과 회사가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에스토니아 등에 법인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 글에는 22일 오후 3시 기준 하루 만에 500여명이 참여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판에서 ‘블록체인’을 검색하면 총 1394건의 국민청원 글이 뜬다. 암호화폐 관련 청원은 1452건이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블록체인 관련 국민청원은 올 초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글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 말까지 한 달 간 총 22만 8295명이 청원에 참여해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을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를 거래 행위에 중점을 둬 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게재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에 대한 신속한 법령제정 및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한 달여 간 총 7465명이 참여했다.

이외에 ‘빗썸 거래소를 조사해달라’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 등 조사 및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뿐 아니라 ‘암호화폐 세금 부과 반대’,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해달라’, ‘블록체인 기반 (남북한) 통일화폐 제안’ 등 실생활과 관련된 청원도 있었다.

지난 2월 정부는 “블록체인 발전 방안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1394건의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잇따라 올라오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국민청원에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