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말하는 블록체인 규제 3가지 방법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제프리 존스(Jeffery Jones) 이사회 회장이 블록체인 규제를 위한 세가지 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존스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70년 전에는 돈 세탁 등이 자행하던 지하세계였으나 규제를 통해 미국의 대표 경제·관광 도시로 떠오르게 됐다”며 “암호화폐 산업에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스 회장은 “스마트폰이 10년 전에 없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중독이 될 정도로 일생활에 들어오지 않았냐”면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 분야에 큰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기술에 될 것이기에 이제 규제를 해야만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상에 따르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면 투기가 사라지고 조금 더 확실한 경제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바른 규제를 위해 ‘거래소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제·암호화폐 거래 신고·KYC 규정 법제화’ 등 세 가지 전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정직한 거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모든 블록체인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증권, 주식, 사채 등 어떤 거래라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나는데 전자자산을 거래하고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KYC 규정에 대해서는 “세탁자금, 불법자금 등을 방지하고 깨끗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KYC 규정을 제대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