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규제 기틀 마련할까

20일 블록체인 산업 규제를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가 출범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간업체들은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를 통해 정책적 건의 진행, 해외 입법사례 리서치, 국제 협력 촉진 등을 진행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주최로 진행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에는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제프리 존스(Jeffery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사진=블록인프레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 국가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관이 힙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이 함께한 협의체 출범은 4차 산업혁명인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 큰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사진=블록인프레스)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출범은 사기·투기·돈 세탁은 막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AI와 블록체인이 주도할 것으로, 정부의 압박이 강한데 국회가 주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병국 의원(사진=블록인프레스)

정병국 의원은 “국가마다 블록체인에 대한 입법체계와 논의 구조가 다르다”며 “블록체인 관련 입법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국회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업 전문가들, 현실적으로 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팩토리, 핸티앤파트너스, YSK미디어&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