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으로 증명된 증거 합법성 부여

중국 정부가 법정 소송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확인된 증거가 합법성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

중국 인터넷 법원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한 중국 최고 인민 법원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은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터넷 관련 소송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짚으며, 블록체인 기술로 수집된 정보는 신뢰도를 가져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은 “당사자들은 제출하는 전산 정보는 전자서명, 신용 가능한 타임스탬프, 해시값 정밀 조정 및 검증, 블록체인 등 증거를 수집하고 이는 인터넷 법원이 확인함으로써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식 발표는 2017년 8월 경, 중국 저장(Zhejiang)성 항저우(Hangzhou)시에 인터넷 관련 소송만을 위해 설립한 인터넷 법원에 기준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블록체인 관련 법 안정성 확보 될까?

이러한 인터넷 법원들은 중국 베이징(Beijing)과 광저우(Guangzhou)에서도 설립될 예정으로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을 공식 발표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장려와 같은 일환이다.

이처럼 중국은 인터넷,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과 연관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어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