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거래 규제는 하지만 철폐는 안한다

examine law regulation

지난 목요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안이 발표됐다.

이전 정부기관의 발표에서 예상되었듯, 국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라우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해외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암호화폐는 실제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가격 거품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익명의 사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거래소는 신분증 증명 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규제안은 법무부가 제안한 “필요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다.”를 골자로 하는 규제안이다.

앞서, 당국은 암호화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의 후퇴

이번 주 초 국내 주요 은행 두 곳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던 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해주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비트코인 관련 포인트 프로그램을 전부 폐지한다고 밝혔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권의 사업 모델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은행권 입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분산화되어 블록체인을 통해 각 개인 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와 은행의 영향력을 벗어나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암호화폐 교환 및 거래를 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