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를 과도하게 규제할 생각은 없다”

일본 금융청(FSA)의 의장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히데 엔도(Toshihide Endo) FSA 의장은 현재 FSA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재는 고려하지 않다”라며 적당한 규제 하에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싶다고 밝혔다.

일본은 코인체크(Coincheck) 거래소의 해킹사태 이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공식 규제조치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다.

이후, FSA는 일본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폐쇄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규제당국은 9월 초 몇달간의 암호화폐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규 거래소들이 과거보다 더 엄격한 심사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지난 10일 “일본 금융 당국이 신규 거래소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현장의 내부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더 실질적이고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일본 금융청은 거래소 규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되,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는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