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법원 4,300만 달러 비트코인 분쟁 소송 기각

singapore night scene

28일(현지시간) 싱가폴 국제 상업 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이 원고가 싱가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3,092개의 비트코인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4월 영국 기반의 시장 조성기관 B2C2는 싱가폴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Quoine을 상대로 비트코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B2C2는 Quoine 거래소 총 3,092개의 비트코인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소송은 금액의 크기 때문에 주목을 끌었다.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 인덱스 기준 소송이 시작되었을 당시 비트코인 3,092개의 가격은 약 40억 원 규모였지만, 이를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는 약 480억 원에 달한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먼 솔리(Simon Thorley) 국제부 판사는 B2C2는 Quoine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사용자가 진행한 거래 내역 중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Quoine 거래소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Quoine 거래소에서 발생한 기술적 빈틈(A technical glitch)을 틈타 B2C2는 309개의 이더리움을 3,092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B2C2는 약 40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 당 약 135만 원이었으며,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5만 원이었다.

이후 Quione 거래소는 B2C2가 시장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B2C2에 알리지 않고 이 거래 내역을 취소했다. 그러자 B2C2는 Quione 거래소를 상대로 비트코인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솔리 판사는 “시장 조성기관인 B2C2는 당시 거래 가격이 이상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