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방위적으로 압박받는 느낌” vs 중기부 “대화해보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업계 내외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눠보는 비공개 간담회를 다음주 22일 수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 벤처기업이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인 기업과 협회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후 거래소 관계자들은 “너무한 처사”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전방위적으로 압박받는 느낌 받아

한 거래소 대표는 “이번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의 경우) 정부가 이 분야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나타내는 사례”라며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줄을 조이고, 투자금 받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입출금은 당연히 힘들고, 이제 벤처 지원까지 못받게한다는 것을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정부가 거래소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에서 도입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주식 시장 살리겠다면서 거래소를 닫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아직도 암호화폐를 도박이니, 사기니 이러한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에서 벤처업종이 맞니 아니니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한 거래소 대표는 “세금 감면 혜택도 혜택이지만,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것에도 제약이 생겨 이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관련 보도)”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국내 블록체인 협회 3사(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또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중기부에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계속 이렇게 대응할 경우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중기부 “블록체인 산업은 인정, 거래소만 제외! 대화의 장 마련하자”

이같은 분위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협회·기관 등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며 다음주 22일에 관련 기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의 관계자는  “정부 기조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산업은 육성을 하되, 거래하는 업체만 벤처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구분했다.

이어 “암호화 자산을 매매하고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거래소만 벤처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로써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는 관련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이며, 의견을 듣기 위해 기간을 두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