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업종 제외시 어떤 변화 있을까 A to Z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업계 내외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실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정리해보았다.

앞서 블록인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벤처특별법)’를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벤처특별법의 개정령안이 통과된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

■ 벤처 육성 정책·세금감면 혜택 못받아

일단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면 벤처기업에게 지원되는 혜택인 벤처 육성 정책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기업의 혜택의 경우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현행 3년간 75%, 4~5년간 50% 감면한 것을 5년간 100% 면제하고, 청년의 조건은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며 대상 지역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는 연령과 지역에 무관하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사업 실패 시,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4월부터 폐지했으며 엑셀러레이터가 재창업자를 발굴·선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와 R&D 자금 등을 2억 5천만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할 예정 등의 혜택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혜택 등에서 제외 되는 것이다.

■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 스톡옵션도 문제

또한 벤처기업에 해당됐을 시 확대되는 스톡옵션 혜택 부분 또한 제한이 생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우리 회사는 정말 벤처 기업마인드로 일하고 있는데 세제혜택은 세제혜택이더라도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제약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과 부여 대한 긍정적인 제약(Positive restriction)들이 많이 있는데, 벤처기업은 이러한 제약 요건들을 완화시키는 혜택들이 있다”며 “그런데 이 부분에 제약이 생기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내용 담당자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됐을 때, 예를 들어 세금 감면, 그리고 코스닥 등록시 요건이 완화되는 것 등의 일반적인 벤처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톡옵션의 경우 “벤처기업이 되면 스톡옵션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예를 들어 큰 기업의 경우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보다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지며 총 발행주식 수의 한도가 높아지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개정안 통과와 관련 없이 그 전에 스톡옵션이 진행된 경우 갑자기 내용을 바꾸게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며, 그 전에 진행된 내용들은 다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개정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스톡옵션의 경우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