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XRP 관련 소송 기각

캘리포니아 북부 지부 미국 연방 법원이 리플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XRP소송은 금전 문제로 제기

소송은 XRP투자자인 라이언 코페이(Ryan Coffey)가 XRP토큰을 거래하다가 552 달러를 잃으면서 2018년 5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법원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이언 코페이의 변호 업체인 테일러 코프랜드(Taylor-Copeland)는 XRP 토큰이 미국 증권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사업 규칙(California Corporate Code)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XRP가 분산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측 둘 다 소송에 직접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원고가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리플의 대변인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가 XRP를 증권으로 여길지 고민하던 시점이었다”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기각은 아직 XRP와 관련해 확립된 법적인 정의가 없음을 의미

XRP 투자자들은 7월에도  XRP의 법적 정의와 관련해 리플에 소송을 건 전례가 있다.

이번 사례는 지금까지 XRP의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기준점을 제시해준 사례나 다름없다. 즉, 미국 정부는 아직 XRP에 대해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