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3사 벤처특별법 대응 공동입장문 발표 “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주길”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협회들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모두 마음을 함께 한 것이다.

국내 블록체인협회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발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며 “이로써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다”며 “신기술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시기 초기, 유해영상 유포 수단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산업이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은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많은 IT 기반 벤처기업과 청년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을 창업해 나가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특히 “입법안이 실해행된다면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수가 2번째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 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려고 하겠냐”는 쓴소리를 이었다.

“중기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히게 되고 정책 수혜와 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혁신 성장을 위해 적기조례 철폐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중기부에서는 새로운 적기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기부가 8월 10일 발표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쉽게 다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내 블록체인협회의 세 곳이 하나의 목소리로 의견을 낸 것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블록인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36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전하진 자율규제 위원장이 “정부의 블록체인 대응이 이러한 식이면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