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중기부, 거래소에 36억 투자하더니 태세 전환…정부 눈치 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던 전력이 밝혀졌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 중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돼 업계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에서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한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가 된다면 벤처 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은 정부와 민간의 벤처 육성 정책·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업계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올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던 중기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약 36.4억 원의 투자를 했던 것이다.

올해 1월 17일 일부 언론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에 412억을 투자했다’고 보도하자, 중기부는 보도해명을 통해 “투자금액 412억 원은 16개 창업투자회사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이며, 실제 모태펀드에서 투자한 금액은 약 36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36억 원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것은 사실인 것이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투자 대상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주)두나무(업비트),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빗(코빗), (주)코인플러그(CPDAX), (주)코인원(코인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모태펀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더니 지금 와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제외하는 것은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왜 태세전환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