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당국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 표출

12월 13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암호화폐TF 회의에서 현재 한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관계 부처 회의 결과 미성년자와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기존 금융기관처럼 적절한 규제와 관리지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노린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국 증권거래소인 KRX를 사칭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bitKRX이 등장하는 등 유사 암호화폐 거래소의 난립과 충분한 전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고쳐갈 것임을 약속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협회의 자율규제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