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도조 로스쿨(Cardozo Law School) 레포트 SAFT가 오히려 ICO의 법적 위험성 증가 시킬 것 경고

토큰 제공자를 법률 규제에서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토큰지급합의서인 세이프(SAFT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가 취지와 달리 토큰 제공자를 법적으로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쪽 분량의 이 분석 보고서는 카르도조 로스쿨(Cardozo Law School) 산하 카르도조 블록체인 프로젝트(Cardoze Blockchain Project)가 발표했다.

 

뉴욕의 카르도조 로스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이프가 제안하는 방법은 가상화폐공개(ICO : 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의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시켜 초기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토큰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 최종 사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카르도조 보고서는 증권거래 법을 준수하면서 ICO를 진행하는 것은 세이프의 제안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세이프가 ICO의 과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이 대중에게 전파되고, 건강한 사용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술했다.

 

카르도조 보고서가 경고한 세이프란 무엇인가?

세이프는 쿨리 로펌(Cooley Law Firm)과 프로토콜 랩(Protocol Labs)이 법조계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논의를 시작할 의도로 만들어진 문서이다. 세이프는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ICO를 두 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세이프는 첫 단계에서 인증된 투자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토큰을 판매하고, 해당 판매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으로 보고한다. 두 번째 단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활성되면 초기 투자자들이 보유한 토큰을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 두 단계 절차의 목표는 ICO가 위험성이 높은 초기 단계의 투자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기관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만 참여하도록 만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그 피해를 최소하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완성된 블록체인을 대중에게 판매함으로 소비자 보장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중에게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이 발행하는 지분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과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세이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카르도조 로스쿨의 레포트는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카르도조 보고서는 세이프가 제안한 2단계 절차가 오히려 토큰 제공자와 대중에게 더 큰 위험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자산의 증권 분류여부는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지, 단순히 테스트 결과를 지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초기 투자자 모집을 위해 프로젝트의 미래 가능성을 과대포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이프를 따를 경우 초기 투자자들과 토큰 발행자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투기에 의한 단기적 이익에 집중할 가능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초기 투자자들의 입장과 토큰을 구매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보유하는 대중의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세이프를 발행한 쿨리 로펌은 카르도조 로스쿨의 피드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이프의 발행자들은 카르도조 보고서의 비판을 환영하며, “이러한 건전한 비판들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세이프의 목표이다. 바로 이런 논의들이 안전한 ICO 절차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