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포착된 두 상반된 입장.. 어떤 발언이 있었나? -1부-

지난주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가 각각 암호화폐 산업을 주제로 한 두개의 미국의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기에 열린 청문회지만 전자가 주최한 청문회는 긍정적인 태도를, 후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먼저, 하원 농업위원회의 청문회는 “암호화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1대 하원의원 공화당 대표인 마이클 코나웨이(Michael Conaway)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을 홍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나지 않은 논쟁, “증권 vs 상품?”

해당 청문회에서 주요 논쟁이 되었던 점은 현재 미국 내 규제 당국 사이에서도 입장차를 보이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여긴다.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가 상황에따라 증권 또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

가령, ICO를 진행하는 순간에는 ‘투자’의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증권’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실제 메인넷이 런칭되고 분산화된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이 쓰이면 ‘상품’의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전 CFTC 의장은 이에 대해 현 암호화폐 시장이 야생에 가까운 상태이며, ICO 프로젝트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2~4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학 교수인 조슈아 페어필드(Joshua Fairfield) 또한 SEC가 많은 ICO 프로젝트들을 규정하기 위해선 현재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지나치게 증권 분류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법 집행에 도움이 된다?

위원회 의원들이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쓰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안데르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쿠포(Kupor)는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러시아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을 추적해 체포했던 사실을 들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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