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마트 컨트랙트 산업을 위한 법 제정 검토 계획

영국 법률 위원회(Law Commission)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편화를 위한 제정 검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산업 개발 의지 반영

7월 19일 영국 법률 위원회가 출간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사업들의 편의를 위해 법체계를 검토할 것이다.

1965년에 설립된 영국 법률위원회는 법 모니터링 및 제정 제안을 하는 기관이다.

보고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적법 계약을 처리하게 되면 효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또한 진전될 것이다”라고 집필하고 있다. 즉, 영국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관심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제정 검토 분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성 높아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말은 없었으나 ‘자금 세탁 방지, 부동산, 신탁’ 등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법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주목할만 하다.

영국은 암호화폐의 공식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여기고 범죄자로부터 몰수한 사례가 있어, 영국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