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대법원에 암호화폐 규제 촉구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이하 RBI)은 국내외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올해 4월 RBI는 암호화폐의 높은 위험성을 근거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RBI의 수석 변호사인 시암 다이븐(Shyam Divan)은”암호화폐가 세계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발표되었던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은 44,000건 이상의 반대 서명을 얻는 등 인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결국 인도 대법원이 인도 중앙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은행 암호화폐 업무 금지’ 명령을 임시 보류해달라는 현지 거래소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7월 5일 RBI가 언급했던 3개월 간의 과도기가 끝나면서 기업들은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중단했다.

한편, 앞서 7월 20일로 예정되어있던 RBI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최종 청문회’는 9월 11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도준비은행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냄에 따라, 인도 내에서의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