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암호화폐로 벌금 부과

일본 내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를 벌금으로 압류한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의 경찰이 상시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에게 약 3800엔(약 38,000원) 가량의 암호화폐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 대상이 된 남성은 지난 14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4차례 주차 위반을 하며 총 10만 엔(약 100만원)을 체 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10만엔 체납자, 3800엔 암호화폐로 압류… 방식은 밝혀지지 않아

효고현 교통지도과는 “암호화폐 벌금 집행은 일본 내에서 최초”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일본에 제정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자산으로 여기는 개정자금결제법에 따라 압류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진행 방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체납 금액의 일부만 회수되어 다음 집행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개정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압류 사례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대변한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에선 암호화폐도 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

일본 금융청(FSA)은 7월 초, 개정자금결제법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번 압류는 일본 정부가 개정자금결제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