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비트커넥트’ 소송에 피고로 추가된 유튜브, 무슨 일이?

지난 3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는 비트커넥트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피고인으로 추가되었다.

이 소송은 로펌 실버 밀러(Silver Miller)가 6명의 대표를 대신해 지난 1월 24일에 처음 제기했다. 원고인은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인 비트커넥트(Bitconnect)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 토큰을 발행하고, 광범위한 사기 계획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개인 소실이 총 771,000 달러이며, 기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비트커넥트의 협력사는 유튜브에 여러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 원고는 유튜브는 불법성 및 유해성을 가진 해당 영상들을 삭제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비트커넥트의 협력사 영상들은 약 7만 시간 동안 유튜브에 게시되어 5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강화된 유튜브의 적격성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원고인은 “유튜브가 해당 콘텐츠의 발행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유튜브는 광고 파트너의 콘텐츠가 유해성을 가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원고인은 유튜브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유해한 비트커넥트의 비디오를 업로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튜브는 독점적 알고리즘과 광고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들을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인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이 유튜브의 직접적인 과실을 다룬 것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 SNS의 ‘감독자’로서의 책임감이 강조되어 향후 암호화폐 관련 광고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