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정부, 암호화폐 통제 법령 초안 작성

루마니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가 전자 화폐에 관한 긴급 법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에는 전자 화폐를 발행하려는 기관은 세무, 법률 기록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해당 기관들의 모든 인력은 루마니아 국립 은행(Romanian National Bank)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이 비준되면 국내 전자화폐에 관련된 모든 안들은 루마니아 국립 은행이 처리하게 된다.

루마니아 국립 은행 측은 전자화폐 발행 신청 회사에게, 고도로 설계된 전자 화폐를 관리하는 공식 프레임워크가 있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측 인물들은 이러한 법안을 통해 “확실한 책임 여부”를 따지고 “적절한 내부 통제 매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12개월간 등록 기간이 주어지며, 이미 발행된 화폐라도 등록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처리된다.

루마니아의 이번 초안은 전자 화폐, 즉 암호 화폐를 아우르는 법령으로 비교적 강한 제재에 속한다. 이번 법령은 루마니아 내 무분별한 암호화폐 사용과 개발을 예방할 순 있겠지만 그만큼 금융계의 블록체인화 방침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