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증권이다”… 캘리포니아 리플 투자자 회사 상대로 소송 걸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올 해에만 이미 두 개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리플이 발행한 XRP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Unregistered Securities)인가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핵심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산 마테오 자치주(San Mateo County)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집단소송 XRP 토큰을 발행한 리플 사가 미등록 증권을 불법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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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원고인 데이비드 오코너(David Oconer)는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정의하고 투자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오코너는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 Suit)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XRP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XRP 토큰을 홍보하고 판매한 리플 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라고 말하며 “피고는 [증권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XRP를 판매해 수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리플 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증권 판매 행위를 허가하는 기업부처(Department of Corporations)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리플의 ‘끝없는 ICO’가 IPO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토큰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배당금의 형태를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토큰 발행 주체자의 중앙성 측면에서도 리플사가 XRP 토큰의 가격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