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규제 당국, 분산원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은?

유럽은행청(EBA)이 분산원장 기술(DLT)을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기회와 위험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7월 3일 발표된 해당 보고서는 금융 기관에 대한 핀테크 및 DLT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DLT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국제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문서 조작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DLT를 통해 모든 참여자가 공유된 원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중개자가 필요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간 및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현재 DLT 및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술적으로 미숙한데다가 규제 상황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분산원장의 노드들이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 위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이하 CDD) 등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가 한 곳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분산원장 기술의 효율성은 추구하되 데이터를 별도의 장소에 하나로 모아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분산원장 기술이 전통적인 시스템보다 일반적으로 더 유연할 수는 있지만 , 노드나 전체 네트워크가 악의적으로 붕괴되어 거래가 중단될 위험성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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