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조세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조세 동맹 창설

미 국세청(IRS)은 지난 월요일(2일) 각국 조세 기관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세 범죄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의 세금 집행기관은 미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조세동맹(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 약칭 J5)을 만들고 조세 관련 범죄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타깃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조세 범죄도 포함된다.

이 동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OECD는 2013년경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지침과 규제책을 마련해왔다. 올해 G20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도입에 맞춰 보다 명확한 조세 규제안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에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장은 J5가 암호화폐 범죄를 비롯한 국제적 조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J5의 조세 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언론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후반기에 J5와 관련한 새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