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화폐 vs 증권’ 논란 종결?

태국은 암호화폐 분야 규제에 있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태국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화폐 또는 증권? 둘 중에 꼭 골라야해?

태국은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상황에 맞게 디지털 자산을 통화  또는 증권으로 정의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법령’에 따라 규제 기관은 두가지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정의한다.

  1. “암호화폐”는 상품을 교환하는 매체인 화폐로 정의된다.

  2. “디지털 토큰”은 투자에 참여하거나 특정 상품을 받을 권리인 증권으로 정의된다.

태국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 또한 제시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디지털 자산 중개’, ‘디지털 자산 거래’, ‘재무장관이 인정한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이 포함된다.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재무부에 등록해 허가를 받도록 명령했다.

태국 증권 거래소의 아카리 서피로(Archari Suppiroj) 이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사람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 가운데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녀는 너무 엄격한 제도는 투자자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신중하게 규제를 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ICO는 어떤가?

태국은 또한 ICO를 둘러싼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먼저, ICO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식이나 부채 발행과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더불어 ICO 포탈이 적어도 1년간 500만 바트(약 157,000 달러)를 유지하며 제품을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태국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권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