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개정 검토 중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2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을 개정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적용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

현 개정 자금결제법은 고객 자산 보호 취약… 개선 시급

과거, 자금결제법은 거래업에 등록제를 강제적으로 이행하여 경영에 악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고객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부실했다. 일본 금융청은 규제를 증권 회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법으로 이용자 보안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와 동일한 지불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금융상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면 금융상품으로 취급된다.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 등을 의논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업 관련 연구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서 가능성 많아

올해 1월에 발생한 코인체크(Coincheck)에서 약 580억엔(한화 약 5860억 원) 상당의 NEM이 유출되며 고객 자산 보안에 적신호가 켜진 적이 있다.

일본금융청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금융상품법에 적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ETF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며 암호화폐로 자금이 흘러 들어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