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여부 신고해야 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부윤리위원회(OGE, Office Government Ethics)가 연방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신고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6월 18일 발표한 법적 권고에 따르면 정부윤리위원회는 “가상화폐는 투자와 수익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윤리위원회는 미국 국세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는 일종의 투자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또한 기존 투자 재산 신고의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명령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발생한 수익이 200 달러를 넘거나 암호화폐 총보유량이 1천 달러를 넘는 미국 연방정부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본인의 소유분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윤리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으며, 다른 투자 수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윤리위원회는 “암호화폐는 다소 새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수단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미래에도 추가적인 권고를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