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 “이더리움은 현재로서 증권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위 관계자가 이더리움이(ETH)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재무 이사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분산화된 구조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더리움을 사고파는 행위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더리움이 증권 분류로부터 제외되면서 기타 암호화폐들도 SEC의 규제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더리움 ‘증권’ 논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더리움이 위험한 ‘회색 지대’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나 증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지분’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경우 증권으로 분류된다. 특히 IPO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ICO 토큰의 경우 법적 해석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난 5월, 블록인프레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인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위테스트란 ‘자산의 수익 가능성이 특정 재단이나 소속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이더리움 재단 및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상 상장된 회사의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증권과 이더리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당시 전 상품선물위원회(CFTC)의 개리 젠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이더리움과 리플이 미허가 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업계가 긴장에 빠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더리움 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이더리움의 투자 수익은 플랫폼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더리움 재단의 아야 미야구치(Aya Miyaguchi)는 “이더리움 재단은 전체 이더리움 발행량의 1%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발행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라며 개리 젠슬러의 주장에 반박했다.

분산화된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분산화된 구조로 보아,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즉, 이더리움 재단처럼 중앙화된 특정 주체에 의해 이더리움 자산 가치가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껏 기술이 먼저 개발된 이후 외부 규제가 뒤따르는 과정이 전체 암호화폐 업계에 되풀이되어 오면서, 그간  규제기관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존재해왔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전체 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으로 시장의 긴장감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긴장 끝, 반등 시작?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암호화폐 시장은, 이더리움 관련 소식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 24시간 상승률 5.94%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잡은 암호화폐 업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규제’ 이슈는 꼭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규제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