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정부 대표자들은 “물론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암호화폐가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량은 현재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엔 규모가 작다. 하지만, G20 수준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우파 정당이 제기한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독일의 우파 정당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불법 수입, 도박 및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이미 독일에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운영을 위해선 연방 금융 감독 당국(BaFin)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미 독일 내에는 충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며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