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 승인

러시아 연방 의회는 지난 5월 22일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암호화폐와 토큰을 재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학과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한편, 지난 해 7월 1일 마감일 이후로, “디지털 자산에 관련한” 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 채굴, ICO와 같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다루었다.

이러한 규정은 암호화폐와 토큰의 속성을 결정했다. 즉, 암호화폐와 토큰 사이의 주요 차이점인 단일한 발행자인지 다양한 발행자/ 채굴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발행인과 채굴자를 얼마나 방출할지 목표를 정했다. 법률안은 “디지털 금융자산이 러시아연방의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지불수단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회의 심의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410명의 의원 중 반대하는 의원은 1명 뿐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두 법률 모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듀마(Duma)의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전문가 패널회원인 이고 수데츠(Igor Sudets)는 “법률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 ICO를 시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나, 민간 영역에서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페트로를 통한 공조의 움직임을 보였고, 블록인프레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란과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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