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도입 앞두고 임시적 ICO 금지 조치 내려

태국 의회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태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공식 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태국 금융 당국은 공식 정책이 공개될 때까지 ICO를 금지하고 현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되고 있는 7%의 부가가치세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라피 수차리타쿨(Rapee Sucharitakul) 사무총장은 “6월 중순에 공식 암호화폐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모든 신규 ICO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 중인 기관들은 규제 기관의 검토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SEC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사 방콕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모든 ICO 토큰 발행자,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의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들만이 암호화폐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 방안에 대해서는 15%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국 재무부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이중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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