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 허락… 추가 청원 접수 거부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내린 ‘암호화폐 업무 금지’ 명령에 대한 추가 청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인도 중앙은행은 모든 현지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 내의 블록체인 종사자들과 관련 기업들은 해당 명령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은 임시적으로 명령을 보류하는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방침에 관련한 모든 소송은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해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대법원은 7월 20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법적 요청과 추가 소송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의 강경한 암호화폐 정책은 해외 유명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유명 투자자 팀 드레이퍼(Tim Draper)는 이번 명령이 ‘큰 실수’라고 지적하며 지적 자원의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