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당국, ‘블록체인 혁신’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 규제 관계자들은 뉴욕에서 열린 ‘컨센서스 2018’에서 최근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억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 제임스 맥도널드(James McDonald),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과장 로버트 코헨(Robert Cohen), 법무부 차관 수짓 라만(Sujit Raman)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한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자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즉,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헨은 “SEC는 업계 사람들을 만나 블록체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우리는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산업과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토큰 판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열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한편, 법무부 차관 라만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현재 많은 자금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흘러가면서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당한 조사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와 유사하다.

SEC의 코헨은 “결국 해당 토큰이 ‘증권’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ICO와 관련한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써, 미국 규제당국은 규제의 목적이 암호화폐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