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한국,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불확실한 암호화폐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무조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국가 주도하에 암호화폐와 ICO 관련 규제를 명확히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규제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의 표본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을까?

새로운 법, 큰 변화

일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지불서비스법을 개정했다. 2017년 4월 발효된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된다.

  1. 가상 통화를 합법적인 지불 형태로 정의한다 (법적 화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2.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국(FSA)의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FSA는 기존 거래소가 개정법을 따를 수 있도록 유예기간 6개월을 두고 허가 신청을 받았다. FSA가 등록 검토 중인 거래소는 ‘준운영자’라는 지위를 부여 받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 분리’, ‘회계 장부 기록’, ‘연간 감사’,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한편, 새로운 법이 도입된 이후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운영 중단을 결정한 거래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대형 거래소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거래소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역시 일본의 엄격한 거래소 규제 절차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허가 거래소

FSA는 작년 9월 11개의 거래소를 허가했으며, 12월 말에 16번째 거래소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Coincheck)가 해킹을 당한 올해 1월 당시, 코인체크를 포함해 ‘준운영자’ 형태의 거래소 16곳이 FS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코인체크의 해킹사건 이후 FSA의 규제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FSA는 사건 이후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안 검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3월 거래소 7곳이 처벌 통지를 받았고 다른 2곳은 30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FSA는 현재 준운영자 형태의 거래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무작정 해당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자율규제기관(SRO)’이다. SRO는 등록 절차를 마친 1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위한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들은 ICO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O의 합법화

일본은 거래소 규제에 이어 ICO 규제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10월 FSA가 ICO 토큰의 변동성 및 사기 위험에 대해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FSA는 해당 성명서에서 ICO의 성격에 따라(투자 수단인지, 암호화폐의 성격을 띠는지) 일본금융상품거래법 또는 지불서비스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4월 타마(Tama) 대학의 전략 연구소는 정부가 참여한 ICO 규제 지침 목록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ICO 프로젝트는 자금 분배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또한, 프로젝트 추적, 구매자 신원 확인, 내부자 거래 제한 등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FSA에 의해 심의될 예정이며 몇 년 안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규제 마련에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아직 거래소 규제와 관련하여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ICO 규제가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았던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이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을 주요 무대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