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손 들어준 대법원… ‘임시적 은행 암호화폐 업무 허가’ 요청 거절

인도 대법원이 인도 중앙은행의 ‘모든 은행 암호화폐 업무 금지’ 명령을 임시 보류하고 있는 현지 거래소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도의 암호화폐 유저들과 인도 중앙은행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대법원은 5월 17일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인도의 ‘은행, 암호화폐 관련 거래 중단’ 논란

지난 4월,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는 모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린 명령이라 주장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약 3개월간의 과도기를 두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강경한 조치에 약 17,000명 이상의 암호화폐 유저들이 반대 청원에 참석했으며, 암호화폐 기업들은 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했다.

아직까지는 ‘임시적인 거부’, 이번 주에 공식 재판 연다

유저들은 인도 중앙은행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명령의 ‘임시적인 보류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다. 인도 대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은행과 암호화폐 간의 법적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인도 대법원은 5월 17일 해당 안건에 대한 공식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유저들의 움직임에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법원은 경제 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흔한 ‘반-암호화폐, 친-블록체인’ 정책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인도는 반-암호화폐, 친-블록체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의 카눙고(BP Kanungo) 부총재는 중앙은행 내 암호화폐 연구 부서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2018년 6월 말에 발표된다.

또한 인도 정부는 싱크탱크 기관을 설립하며 교육, 의료, 농업 같은 다양한 핵심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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