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가 블록체인 연구 의제 개발

지난 5월 8일 네덜란드 블록체인연합(Dutch Blockchain Coalition)의 대사인 롭 반 가이즐(Rob van Gijzel)이 국가 블록체인 연구 의제 세 가지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블록체인의 기술, 법률, 경제적 영향 및 윤리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위해 ‘Top Team ICT’라는 부서를 만들었다.

이번에 채택된 세 가지 연구 의제는 모두 ‘블록체인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의제는 ‘신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존에는 법률 및 사회 기관들이 ‘신뢰’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개인의 정보가 ‘신뢰’를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의제는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해당 의제는 에너지 소비 비용, 확장성, 권력 중앙화 및 적대적 인수에 대한 ‘기술 경제(techno-economic)’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 의제는 블록체인 인프라 및 서비스 출현에 따른 관리 측면에서의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다룬다. 특히 EU의 일반데이터 보호규제(GDPR)의 등장에 따른 ‘사생활 보호(잊힐 권리 포함)’와 ‘자기주권 정체성 관리’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중국 정부는 2019년 말까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표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