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큰 증권에서 제외하는’ 콜로라도 주 블록체인 법안, 주 상원에서 통과 실패

개방형 블록체인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HB 1426 법안이 콜로라도 주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크립토키티 같은 게임에서 실제 활용되는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즉, 실제 활용사례가 있는 일부 블록체인 토큰을 ‘증권’ 분류에서 제외함으로써 블록체인의 혁신을 장려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덴버 포스트(Denver Post)에 따르면 입법 회의의 마지막 한 시간 동안 두 정당 모두가 분열을 보였다.

처음에 해당 법안은 한 표 차이로 통과했지만, 이후 다시 이뤄진 투표에서는 한 의원이 찬성에서 반대로 선택을 바꾸는 바람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을 공동 후원한 팀 네빌(Tim Neville)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콜로라도 내 블록체인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했다”며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재투표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루시아 구즈먼(Lucia Guzman) 의원은 “물론 법안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신시아 코프만(Cynthia Coffman) 법무장관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된 후 두 번째 투표에서 반대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아쉬움을 밝히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벤처 투자자이자 블록체인 투자자인 데이비드 골드(David Gold)는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산업의 명확성을 높이고, 그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와이오밍(Wyoming) 주를 비롯한 몇몇 주는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연방 규제 당국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의회에 참석해 향후 비즈니스 규제 방안을 좀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