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O 규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

26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담당자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ICO에 균형 잡힌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엇박자를 보였다.

SEC의 기업 금융 부문 책임자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은 26일 열린 ‘SEC의 기업 금융 부문 감독’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디지털 자산 및 ICO 영역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자본 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문회가 열린 목적 중 하나는 자국 내 주식공개상장(IPO)의 감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위원회 위원인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는 ICO가 이러한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모든 ICO가 규제되어야 하는지 힌먼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힌먼은 “이론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분산된 효용(decentralized utility)’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 당국이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힌먼은 과거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이 모든 ICO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을 인용하며, SEC는 ICO를 진행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자격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전했다.

즉, 힌먼은 ICO를 제도권 내에서 균형잡힌 방식으로 규제해 ‘투자자 보호’와 ‘자금 모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입장이다.

ICO는 IPO를 대체할 수 없다?

한편, 위원회 위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D-CA)는 ICO가 IPO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셔먼은 “IPO는 실제 경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ICO는 실제 경제에서 돈을 빼앗고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준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와 탈세를 막고, 금융시장이 뺏긴 1,000억 달러를 되찾기 위해서는 ‘ICO의 완전한 금지’가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위원회 위원인 톰 에머(Tom Emmer, R-MN)는 “ICO에 대해 접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특별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2월 미국에서 암호화폐 청문회가 열린 이후, 본격적으로 규제 당국들은 암호화폐 및 ICO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