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세율 인하

프랑스가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고, 행정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프랑스 국가 평의회(French Council of State)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득이 ‘동산(movable property)’의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득은 ‘산업 및 상업이익(BIC)’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의 이익은 ‘비상업적 이익’으로 간주한다.

이는 암호화폐 이득에 대한 세금이 고액 납세자의 경우 4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기여금(CSG) 17.2%가량이 포함된 수치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동산(건물과 같이 고정되지 않은 자산)’으로 규정함으로써 CSG를 포함해 19%가량의 고정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르몽드(Le Monde) 국가 평의회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업 활동 및 채굴 등은 여전히 산업 및 상업이익(BIC)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정책 움직임은 가혹한 조세제도에 대한 몇몇 투자자들의 소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